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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사교육비에…서울교육청, 학원비 과다 징수 등 특별점검
기사 작성일 : 2023-03-13 13:00:37
서울시교육청


[촬영 이재영]

서혜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불법 사교육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유·초·중·고교생 대상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1월1일 기준 서울 내 학원은 1만5천359개, 교습소는 1만579개, 개인과외교습자 2만7천192명이 등록돼 있다. 이들 중 각 지원청이 선별한 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이번 달부터 교습비 관련 과다 징수·미게시·미반환 등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교습비는 지원청별로 정해진 단가 범위에 맞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액보다 많이 받을 경우 교육청에서 벌점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6월에는 유아 대상 학원이 '영어유치원' 등 학원 외 명칭을 사용하거나 부당광고를 하는지, 코딩 등 정보계열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지 등도 차례대로 점검한다.

이외에도 12월까지 ▲ 방학 중 불법캠프 운영 ▲ 무등록 교육시설 운영 ▲ 보험 미가입 등 불법 행위들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상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전문 업체의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학원을 특정해 지도·점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며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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