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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림 기자 =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병무청이 13일 내놓은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은 뇌전증을 포함해 판정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면제자의 사후 추적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주의' 의사와 질환 리스트를 바탕으로 하는 '경보시스템'도 내년에 구축한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바로 이 점을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한다든가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 소변검사에 대비했다.

앞으로 병무청은 혈액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1주가량 단기로 약물을 복용해도 혈중에서 약물이 검출되므로 혈액검사만으로 가짜 환자를 100% 가려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추가 선정하고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하기로 했다.

신현우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지난달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올해 첫 병역처분자인 마혜성 씨가 현역대상 판정을 받고 있다. [ 자료사진]

지난 몇 년간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해서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이 나타나는 의사, 질환, 지역을 추출해 이를 바탕으로 면탈 의심 정황이 제기된 면제자에 대해 후속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의미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또,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병무 특별사법겹찰 직무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고, 온라인에서 병역비리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