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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美반도체법 피해 최소화·국익 최대화 위해 협상 중"
기사 작성일 : 2023-03-13 17:00:05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 자료사진]

정아란 이동환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과도한 조건으로 논란이 된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어떻게든 우리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하고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반도체법 문제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미국의 반응과 우리의 접근법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미 정부는 최근 반도체지원법에 근거, 자국의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 신청 절차를 공개했는데 초과 이익 공유 등 과도한 조건을 요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북한이 지난 12일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하고 이를 '전략순항미사일'이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여러 이유에서 도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어제부터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하면서 필요할 경우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 당국서) 지금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 관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국가안보실 차원의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돌연 사퇴한 배경에 대해서는 "일신상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 1년간 격무하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외교부와 안보실, 대사관에서 열심히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의전비서관 부재가 정상회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간 만찬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기본 입장은 (여당) 당무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안이 언론에 나와서 서로 놀라기 전에 신속하고 충분한 소통을 하자는 정도의 기본적인 합의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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