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박형빈 기자 =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 해법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 업무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산하에 둔 행정안전부의 한창섭 차관을 상대로 여야가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해법을 옹호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배상안이 결국 국내 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는 위법적 해법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관계를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거의 방치해 둔 수준"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와 국익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로 배상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 차질 없이 돼야 하고 기금 마련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일본 정부의 진정 있는 태도 변화와 전범 기업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 비판에 대해선 "기금 조성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해법은 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께서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도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번 해법은) 2018년 대법원 결정을 정면으로 뒤엎는 삼권분립 헌법 위반이자 피해자 동의 없는 제3자 변제라는 점에서 민법 위반, 기업 또는 지원재단에 출연을 요구하면 강요죄와 직권남용이 되는 형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존자 1천264명에게 1억씩 배상을 한다고 해도 1천264억이 있어야 하고, 강제징용 피해조사위원회에서 공식 인정한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면 21조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성만 의원도 "일본 외무성은 강제징용 사실 자체가 없다고 발표했고, 결국 대신 변제하는 게 아니라 (출연하는) 한국 기업이 전범 업체처럼 판단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이날 행안위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 학교폭력 전력으로 물러난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와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됐지만, 윤희근 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않아 불발됐다.

다만 여야는 경찰 검증이 미비했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은 조지호 경찰청 차장에게 "(경찰에도) 인사 실패의 책임이 있다"며 "그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할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지, '잘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해선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모든 국민과 언론에서 그거(학폭 사건) 때문에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경찰 정보가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라고 꼬집었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