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자료사진. 미공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에 전략폭격기와 핵잠수함 등 핵전력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더 견고히 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국방부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 세부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총 8천420억달러(약 1천100조원)로 2023 회계연도보다 , 2022 회계연도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성명에서 "중국이 군 현대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번 예산안은 모든 시간대와 전장, 영역에서 중요한 투자를 단행해 우리의 우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최대 경쟁자인 중국을 억제할 준비가 된 치명적이고 전투력이 우수한 군 전력을 육성하기 위해 연구·개발·시험·평가에 1천450억달러, 무기 조달에 1천700억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둘 다 역대 최대 규모다.
군별로 보면 F-22, F-35, F-15EX 전투기와, B-21 폭격기, KC-46A 공중급유기, 무인항공기 등 공중 전력에 611억달러를 반영했다.
포드급 핵추진 항공모함과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등 해군 전력 개발은 481억달러, 육군과 해병대 현대화 예산은 139억달러다.
특히 B-21 전략폭격기와 컬럼비아급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LGM-35A 센티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핵 전력 현대화에 377억달러를 투입한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격퇴와 방어에 298억달러를 책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 패트리엇 미사일, 단거리방공체계(SHORAD), 8번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포대 개발 등에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다.
괌을 중국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데 15억달러를 쓰기로 했다.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시스템, 정찰·통신 위성 등 우주 역량 확보에 역대 최대인 333억달러를 책정했다.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EPA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안의 주요 조달 품목 중 하나가 탄약이라며 탄약에 배정한 306억달러(약 40조원)는 2023 회계연도 대비 12%, 5년 전에 비해 50%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탄약 생산·조달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반영했다.
탄약 예산 중 110억달러는 극초음속 미사일 24대를 포함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과 조달에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늘린 합동장거리공대지미사일(JASSM-ER),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SM-6 대함미사일 등 "인도·태평양에서 적의 공격을 억제하고 필요시 격퇴하는 데 가장 필요한 탄약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다"고 힉스 부장관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태평양억제구상(PDI)에 역대 최대 규모인 91억달러를 배정했다.
이 예산은 공군기지 강화 및 분산, 새 미사일 경보 및 추적 시스템, 군 태세 강화를 위한 건설, 괌과 하와이 방어, 다국적 정보 공유·훈련·실험에 사용된다.
힉스 부장관은 전체 예산안에 대해 "중국 지도부가 매일 눈을 뜨고 전쟁을 시작할 경우 감수해야 할 위험을 고려한 뒤 '오늘은 날이 아니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국방부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성공의 척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예산 증가율이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 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러시아군이 압도적인 물량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한 점을 언급하고서 "우리는 종이호랑이 군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