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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정부, 독도까지 내줄 작정이냐"…강제징용 해법 맹폭
기사 작성일 : 2023-03-14 13:00:07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상민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틀 뒤 한일 정상회담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유예를 골자로 한 '4대 요구안'을 관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일본 외무상은 아예 강제 동원은 없었다고 공식 부인했다"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운운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일본이 성의 있게 호응해 올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순진한 기대는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다"며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외교적 이익과 자존심까지 챙겼고, 피해자인 대한민국은 국가적 손해와 굴욕감까지 떠안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외교의 끝은 어디냐"며 "일본 정부가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며 독도를 포함해 발표했다.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이냐"라고도 했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 변호사는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까지 언급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최악의 외교로 국가적 망신과 혼란만 계속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최소한 다음의 4가지는 관철해야 한다"며 ▲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 유예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 ▲ 독도 영유권 주장 및 무분별한 도발 중단 ▲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 의제화 등 '4대 요구안'도 제시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요 진퇴양난"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도 윤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까지 동원해 대일 조공외교를 강행하려 한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국내에 아무런 실익도 없는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를, 이완용을 부활시키고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삼는데 이는 형평이 맞지 않는다"며 "굴욕적 대일 외교의 종착지는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자처한) 1호 영업사원의 월급은 일본에서 받으라는 이야기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전날 출범한 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대일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회견에는 원내 지도부 전원이 참석한다.

아울러 주말인 18일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하는 이재명 대표


임화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 규탄 및 일본의 사죄배상 촉구 긴급 시국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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