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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완 검토' 지시 근로시간 개편안에 與 "개편 반드시 필요"
기사 작성일 : 2023-03-14 16:00:07
발언하는 임이자 의원


백승렬 기자 = 국회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채원 박형빈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부족하다면 더 소통하고 연구해 올바른 제도가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와 세대 간 소통 부족 등으로 근로 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유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의 이같은 언급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보완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임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 "주요 내용은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근로 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해 축적된 근로 시간을 휴가로 사용하는 휴식권 보장도 주요 골자"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MZ세대 노조라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와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고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이후 현장 방문 및 세대별,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해소되고, 각계각층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변경해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이같은 개편안에 일주일 노동시간이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늘어나는 것이란 부정적 인식이 퍼졌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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