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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골자로 추진하는 연금 개혁 입법 논의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프랑스 하원과 상원은 15일(현지시간) 양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연금 개혁 최종 법안을 작성할 양원 동수 위원회(CMP)를 가동한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꾸려진 CMP가 이날 하나의 연금 개혁 법안을 도출하면 16일 양원에서 각각 표결해야 한다.
CMP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이른 법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양원에서 다시 법안을 심의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
그렇더라도 앞서 정부가 헌법 47조 1항을 활용해 의회 심의 가속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양원은 늦어도 3월 26일 표결을 마쳐야 한다.
그 이후에는 정부가 법률 명령으로 연금 개혁을 하거나,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표결을 생략한 채 법안을 채택할 수 있다.
하원에 출석한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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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에 우호적인 우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은 지난 11일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보다 먼저 법안을 심의한 하원은 논의가 길어져 표결하지 못했다.
하원은 지난달 2주 동안 법안을 심의했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정년 연장 조항은 다뤄보지도 못한 채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다.
현재 하원에서는 여당 르네상스 등 범여권이 다수당이기는 하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법안을 처리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와 여당은 우파 공화당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찬성표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원에서 집권당은 250석, 공화당은 61석을 갖고 있다. 이들을 모두 동원한다면 311석으로, 전체 577석의 절반 의석(289석)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하원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집권당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전제하에 공화당 의원 중에서 최소 39명이 찬성하면 문제가 없다.
프랑스 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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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교적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상원 공화당과 달리 하원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일간 르몽드가 전했다.
공화당 측이 자체 조사한 결과 의원 36∼37명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개혁에 찬성, 17∼19명이 반대, 나머지 5∼7명은 미정이었다.
르몽드는 다른 익명의 소식통은 부동표가 8∼15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며 하원에서 정부의 기대와 달리 어떻게 결론 날지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양원 동수 위원회 발족에 맞춰 정년 연장에 반대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프랑스 주요 8개 노동조합은 제8차 시위를 소집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SNCF), 파리교통공사(RATP), 관제사 노조 등이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있어 열차, 지하철·버스, 항공편 운행에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파리 쓰레기 수거업체 노조도 일주일 넘게 파업에 동참하고 있어 시내 길거리에 쌓여있는 쓰레기는 7천t에 달한다고 파리시청이 밝혔다.
쓰레기 수거업체 파업으로 지저분해진 프랑스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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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는 지금 연금 제도를 손보지 않으면 조만간 적자로 돌아선다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고 싶어 한다.
정부가 마련한 연금 개혁 법안에는 정년 연장과 함께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기여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42년에서 2027년부터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