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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공부모임 강연 이주호 "교육, 획일적 평등주의에 갇혀"
기사 작성일 : 2023-03-15 12:00:07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공부모임 '국민공감'은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초청해 교육 개혁에 대한 강의를 청취했다.

새 지도부 선출 후 '당정 일체' 기조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에 대한 힘싣기 행보로 보인다.

지난 8일 전당대회 이후 1주일 만에 열린 친윤 공부모임에는 새 지도부에서 주요 당직을 맡은 친윤 핵심 의원들을 비롯해 총 43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국민의례하는 이철규 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모임에서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주제로 강의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붕어빵 교육'이 되고 최근 10년간 많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교육이) 지나친 획일적 평등주의 틀에 갇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이 한명 한명에 맞춰지고 산업사회에 맞춰져야 하는데 획일적 평등주의가 교육의 본질을 많이 가렸다"며 "윤석열 정부의 큰 교육 개혁 방향은 '맞춤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자사고, 특목고를 지난 정부가 없애려는 걸 저희가 다 막았다. 다양한 학교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나머지 일반고에 대한 교육 역량 강화도 할 것이다. 일반고 교육 역량은 결국 교육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좋은 아이들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우려면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면서 "국가가 중요시해야 하는 건 초등, 영유아 부분에서 출발점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 부분은 교육과 돌봄이 같이 중요하다"며 '유보 통합'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이 국세의 로 묶여 있는데 아이들은 줄어드는데 예산은 많다. 이 예산을 학교에 투입하면서 학교가 돌봄 기능까지 하도록 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큰 방향"이라며 "학교가 오후 6시까지 돌봄을 책임지겠다고 하면 얼마나 안심되나. 잘 되면 출산율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여당에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 학교 설립에서 운영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교육자유특구' 도입 법안 ▲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 등 '4대 교육 입법'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국민공감'에서 교육 개혁 강연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하사헌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교육 개혁의 방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이철규 의원은 "고등학교 한 교실에 초등학생 같은 학생과 대학생 같은 학생, 고등학생 같은 학생이 공존한다"며 "교실을 살리기 위해 능력별 반 편성을 시도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에 교실이 다 죽었다. 20여년 전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 때 심화된 현상"이라며 "절대적 평등만 강조하다 보니 상대적 평등이란 가치가 침해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면 한 교실에서 똑같은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해진다"며 "한 교실에 앉아서 한명 한명 맞춰주자는 게 윤석열 정부의 맞춤교육 비전이고 그게 가능한 시대가 왔다"고 답했다.

배준영 의원은 2025년부터 전면 도입될 예정인 '고교 학점제'에 대해 "걱정이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고교학점제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지난 정부가 한 것이지만 걷어찰 수 없다"며 "입시는 4년 예고제라 윤석열 정부 입시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정해진 것이고 우리 정부는 다음 정부의 입시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당연히 도심 아이들이 선택권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도서벽지에 대해선 온라인 강좌를 더 많이 열어서 선택권을 더 확보해주는 등 정부가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려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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