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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 대호주 핵잠 수출 발표에 반발…북핵 감싸기 심화하나
기사 작성일 : 2023-03-15 14:01:02
공동기자회견 하는 호주·미국·영국 정상


(샌디에이고 UPI=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왼쪽부터)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오커스(AUKUS)' 3국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 정상은 오커스 차원에서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당초 예상보다 10년 이른 2030년대초에 공급하는 세부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이징=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차원의 대호주 핵 추진 잠수함 판매 규모를 구체화하고, 공급 개시 시기를 앞당기자 중국이 예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오커스 회원국 정상은 13일(미국 현지시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2030년대 초부터 미국이 호주에 버지니아급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판매하고, 필요시 2척을 추가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엄중한 핵확산 위험을 초래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된다"며 "결연한 반대"를 표명했다.

15일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핵잠수함은 호주를 흉가로 만들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번 사안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신냉전'으로 끌고 가는 경계석이 될 수 있다"고 썼다.

사설은 미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을 파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호주에 핵 잠수함 기지를 건설하게 하고, 미국·영국 핵잠에 대한 유지·보수까지 맡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중국 측 반발에는 호주의 핵잠 보유가 갖는 미중 전략경쟁 관련 함의에 대한 경계심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아래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호주 핵잠수함이 미국의 해상 전력과 연동돼 태평양 일대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국으로서는 자국에 대한 미국의 포위망이 더 넓어지고 촘촘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 핵 추진 잠수함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동과 관련한 노하우 전수, 해도(海圖) 공유 등 후속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에 호주 자체의 해군 전력 강화와 함께 미국과 호주 해군의 '일체화' 측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중국이 경계하는 바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핵기술이 결부된 미국 주도의 안보 협력이 한국, 일본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중국이 NPT 정신 위배를 강조하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중국은 작년 5월 호주의 노동당 정부가 출범한 이후 호주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해온 터였다.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이전 정부 시절의 핵잠 합의를 승계하는 정도를 넘어 도입 시기를 대폭 앞당긴 데 대해 중국의 불만이 클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자신들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포위망을 뚫기 위한 행보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호주의 영향권 안에 있는 솔로몬제도에 군함을 기항시킬 수 있는 안보협정을 작년 체결한 바 있으며, 최근 남태평양 도서국 전담 특사를 임명해 현지에 파견하는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과의 관계 강화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길 기대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은 이 사안과 관련해 줄곧 핵 비확산과 관련해 미국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이와 관련, 작년 2월 중국 외교부는 미국과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거래가 "이란 핵·북핵 등 지역의 뜨거운 핵 현안을 해결하는데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맹국과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NPT 체제를 흔들고 있는 미국이 우리더러 북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는 데 협조하라고 요구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었다.

미국의 대호주 핵잠 판매 계획이 발표된 후 첫 중국 측 반응이 나온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 대변인이 한미연합훈련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그런 측면에서 심상치 않았다.

왕원빈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핵실험장 폐쇄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유지된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 및 핵실험 중단 등)에 화답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주원인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이전에 비해 한층 더 분명하게 북한의 편을 든 발언이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베이징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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