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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 1호 법안으로 추진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수정 의사를 밝힌 가운데 노동 개혁에 성공하려면 불법에 엄정 대응하는 법치주의로 추진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회단체 일자리연대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노동 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지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건설노조의 불법 채용, 월례비·전임비 요구 등 각종 불합리한 노동 관행이 근절되고 노조 회계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 개혁에 대한 공론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을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노동 개혁 과제로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임금 체계 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이 있다.

이중 근로시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핵심으로 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장시간 근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이 수정 보완을 지시한 상태다.

배진한 충남대 명예교수는 "매우 불확실해진 경제 환경 속에서 고용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근로시간이나 임금체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노동 개혁에 힘을 실었다.

배 교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대기업 독점의 시장 구조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임금인상 요구 등의 결과"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원하청 기업 간 공동교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