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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수석 "한일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 조속히 복원"(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15 18:00:04
'한일 정상회담' 경제적 의미 등 설명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임헌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이준서 기자 = 대통령실은 오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일본과의 경제분야 협력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15일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중단된 양국간 재무·통상·과학기술 등 경제분야 장관급 협력채널을 조속히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한일 관계개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공급망 분절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국가 중 하나"라며 "한일관계 개선이 미뤄질수록 기회비용은 지금까지의 손실과 비교할 수 없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관계 개선이 시급한 이유로 세 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 파트너로서 이미 중요한 나라이고, 가치공유국 간에 형성되는 새로운 경제안보 공동체의 핵심국가"라며 "양국간 공급망 협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매우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역 파트너로서도 일본은 과거보다 훨씬 호혜적인 관계에서 우리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터리 등 우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 소비재의 일본 진출이 늘고, 반도체·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선 신기술·신산업을 공동 연구·개발할 최적의 파트너"라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전략기술과 일본의 강점이 있는 기초과학의 공동연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상회담' 경제적 의미 등 설명하는 최상목 경제수석


임헌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 정상회담의 경제적 의미 등 윤석열 대통령 일본 방문 경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같은 조치의 해제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수출규제와 관련해선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협의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고,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정상회담 전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최 수석은 "수출규제 당시와 지금은 국제무역 환경이 아주 많이 달라져 있다"며 "공급망이 훨씬 분절돼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굉장히 커졌다"고 덧붙였다.

'한일 경제협력이 이른바 가마우지 경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그랬다"면서도 "지금은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져 어떤 분야에서는 일본 기술력이 높지만, 디지털 분야라든지 핵심 첨단산업 분야에서 훨씬 더 동등하고 상호 호혜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가마우지 경제란 가마우지처럼 수출시장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일본의 부품·소재 기업들이 힘들이지 않고 이 물고기를 가로채 실익을 챙기는 것에 우리 경제를 빗댄 표현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방일 이틀째인 17일 양국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및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BRT)에 참석해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최 수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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