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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대선거구·의원정수 유지" 野 "소선거구제·정수 확대"
기사 작성일 : 2023-03-15 18:00:06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5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행(300석) 유지를 주장한 반면에 야권은 대체로 지역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사표방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 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수 문제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라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지역구를 220석으로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리로 현재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30석 늘리자는 주장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니까 적어진다"며 "OECD 가입국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천 명 정도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7만 명이다. 의원정수를 늘려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고 완전 연동형 비례제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대 1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원정수는 OECD 기준으로 맞추려면 500명까지는 늘려야 한다.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60석 대 140석으로 늘리고 의원 세비는 줄이도록 하자"고 했다.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역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한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민생당 김정기 대표는 "모든 국민이 의원 수 확대에 반대한다"며 200석으로 축소를 주장했다.

지역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놓고도 정당 간 미묘하게 의견이 엇갈렸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했다. 비례대표제 확대를 전제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면서 비례대표를 줄이고 수도권 등에 지역구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은 의원정수 확대가 필연적인 상황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정의당은 "비례성 강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를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정수·비례-지역선거구제 개편' 방송토론


박동주 기자 = 15일 오전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제1차 정책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시대전환 김태훈 최고위원, 민생당 김정기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 김병욱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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