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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을지재단 병원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730억원 결정
기사 작성일 : 2023-03-16 12:00:19

(수원= 최종호 기자 = 16년째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대규모 아파트를 짓도록 한 수원시가 이 사업의 공공기여금을 730억원으로 결정했다.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브리핑


(수원= 최종호 기자 =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수원시는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영통지구 종합의료시설부지 사전협상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공공기여금 규모는 국토계획법과 수원시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산출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 이후 감정평가액 2천196억2천만원과 개발 이전 감정평가액 978억9천300만원의 차액인 1천217억2천700만원을 이 사업의 예상 수익으로 보고 여기에 수원시가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공공기여율 60%를 곱해 산정했다.

수원시는 부지 소유자인 을지재단과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공기여금을 받으면 영통도서관 신축, 영흥숲공원과 영통중앙공원을 연결하는 생태보행육교 설치, 영통중앙공원 리모델링, 교통공원 리모델링, 아파트 인접 공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 부지는 영통동 961-11의 3만1천376㎡ 규모이다.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영덕고, 수인분당선 영통역이 가깝게 있는 영통의 노른자위 땅이다.

을지재단은 2007년 10월 이곳에 1천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건립 계획을 밝혔지만 이후 의정부에 종합병원을 짓기로 함에 따라 이곳은 나대지로 남게 됐다.

그러던 중 한 사업시행자가 이 땅을 공동주택용지와 업무시설용지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안서를 2021년 6월 수원시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개발 방향, 기부채납 공공시설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사전협상제도를 진행했다.

수원시청


[ 자료사진]

사전협상제도는 토지 용도를 상향해 사업성을 늘려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하도록 시와 민간사업자가 사전협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전 협의하는 제도이다.

수원시는 올해 1월 사전협상위원회가 종합의료시설용지를 공동주택용지와 의료시설용지로 용도 변경해 땅의 89%가량에 공동주택을 짓고 5%가량에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유치하며, 나머지 부지에는 도로 등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협상안을 마련하고 활동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이익은 지역사회에 투자한다고 한 수원시는 이날 공공기여금의 규모와 산출 방식 등을 공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의 공공기여율이 높은 편인 데다 추후 개발 이후에 예상보다 개발 이익이 과하게 발생할 경우 추가 공공기여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종합의료시설용지를 아파트로 개발하는 대신 공공기여하도록 한 이 과정이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이뤄졌는데, 시는 이른 시일 내에 조례와 지침을 제정해 사전협상제도를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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