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이상학]

(춘천= 강태현 기자 =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로 직행한 것을 두고 강원 지역 의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의사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단체가 극렬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회부해 강행 처리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안 역시 현행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대부분을 차용한 것으로 두 법안의 개정을 통해 간호법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간호사 처우개선 문제 역시 의료법 내에서 해결하거나 특별법 등으로 개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9일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 일부 보건의료 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의료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 만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중복·과잉 입법일 뿐 아니라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간호협회는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며 이들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이들은 또 중범죄 의사면허 취소법에 대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과실로 의사 자격이 박탈된다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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