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류수현 기자 = 쌍방울 그룹의 2019년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공판에서는 당시 남북 관계 단절로 스마트팜 등 경기도의 대북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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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2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대북 협력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는 "2020년 12월 8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된 이후 대북 협력사업은 여전히 통일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민간기업의 대북 사업에 지자체가 개입할 법령상 권한은 없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지자체에 (대북 사업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다"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그렇다면 법적 권한을 떠나 기업과 북한이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경기도 부지사의 영향력이 미치느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대북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앙정부가 관심을 두고 밀어주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있으니 해줄 수 있다'고 (기업이) 위력 등을 과시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남한) 지자체에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냐"는 서 변호사의 질의에 "북한은 요구할 수 없다"며 "현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답변했다.

이 전 장관은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이 2018년 11월 이 전 부지사가 스마트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며 화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다. 이건 누구보다 김성혜가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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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증언은 2019년 경기도의 대북사업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넸다는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주장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변호인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 지원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 이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북 협조를 요청하는 친서를 북한에 보낸 것과 관련해 "지자체장들의 의례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 2월 이후부터 북미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 관계가 단절된 뒤 김정은도 물품 지원 등을 받지 말라고 특별 지시했다"며 "대통령조차 북한 방문이 불가능하다. (도지사가) 북한에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난 여론을 받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진 신문에서 "남북 관계 경색에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묘목과 밀가루 지원 등 대북사업을 계속 추진했는데, 쌍방울의 스마트팜 대납 등 지원 때문에 북한이 경기도를 특별 대우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이 전 장관은 "그런 건 없었다"고 답했다.

"(경색으로) 사업이 아예 안되는 상황인데 당시 도지사 방북을 실제로 추진했다면 비정상적인거냐"는 검찰의 질문에는 "방북 자체가 프로젝트로 추진됐다면 비정상적인 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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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장관은 "중앙정부의 대북 지원이 셧다운된 상황에도 경기도와 북한 간 교류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검찰의 계속된 지적에 "특성상 접경 지역이 많아 남북 관계 개선에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며 "실제 직접 접촉은 안 됐고 중국을 통해 일부(지원이)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검찰이 스마트팜 사업을 예로 들며 "대북 제재가 풀린다면 경기도의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국내 기업에도 지급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자 "국내 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재화를 사려면 그렇다"고 답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 전 장관은 2019년 3월부터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위해 퇴임한 시기까지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냈다.

이 전 장관은 오는 21일 이 전 부지사의 22차 공판에도 출석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