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박재천 기자 = 청주시의회가 오는 20일부터 10일간 제77회 임시회를 연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3월 임시회의 핵심 안건은 원도심 경관지구 높이기준 관련 예외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다.

현행 도시계획조례는 원도심 경관지구에서 도시관리계획이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변경 고시된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은 중앙동과 성안동 일원 ㎢를 원도심 경관지구로 결정하면서 건축물 기준높이(최고높이는 130% 적용)를 근대문화1지구 44ｍ, 근대문화2지구 28ｍ, 전통시장지구 40ｍ로 제한했다.

원도심의 역사적 경관 유지 등을 위해 원도심 경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21년 11월에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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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개정 조례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각각의 법률에서 정한 높이 기준'을 따르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경관 유지와 관련해 사전에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원도심 경관지구가 신설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고도 제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것이지만 개정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 조례안을 심사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청주의 미래를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다. 도시건설위는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만약 민주당이 오는 27일 표결로 조례안을 부결시키면 2개월간 진행된 '옛 청주시청 본관동 철거 갈등'에 이어 여야 관계가 또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4·5 청주시의원 나선거구 보궐선거가 코앞이고, 원도심 고도제한 원점 재검토가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의 핵심 공약이어서 민주당이 실제 전략적 부결을 선택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 지방자치법 규정을 적용, 김병국 의장을 통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이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0월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이런 방법으로 본회에 부의돼 의결된 사례가 있다.

현 시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21석)이 민주당보다 1석 많다.

다만 민주당이 여야 극한 갈등 당시 일괄 제출해 김 의장이 수리했던 상임위원장 4명의 위원장직 원상회복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이 문제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과 연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