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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 2021년 '억'소리 전세사기 피해도↑
기사 작성일 : 2023-03-19 08:00:35
전세사기 피해자 추모행진


최재구 기자 =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이승연 기자 =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전세사기 범죄는 줄었지만 1인당 피해액은 반대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국회 부의장)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는 2019년 674명에서 2021년 424명으로 3년새 250명 줄었다.

경찰은 2019년 9∼11월 3개월간, 2021년은 2∼6월과 8∼10월 모두 8개월간 집중단속을 벌였다. 단속기간이 짧은 2019년 적발 건수가 오히려 많았던 셈이다.

전세사기를 당해 날린 보증금 액수는 늘었다.

2019년에는 전체 피해자의 %인 594명이 5천만원 이하 피해를 봤다. 5천만∼1억원 52명(), 1억∼2억원 16명(), 2억∼3억원은 4명()에 그쳤다.

반면 2021년에는 5천만원 이하 피해자가 (181명)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5천만∼1억원이 (167명), 1억∼2억원 (58명), 3억원 (10명)로 억대 피해자가 크게 늘었다.

'전세 사기 구제방안 촉구'


(인천= 윤태현 기자 = 23일 오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모 아파트 창문에 구제 방안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전세사기 단속 건수 추이가 '역대급' 상승곡선을 그린 부동산 시장을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시에는 전셋값이 올라도 집값이 떠받쳐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유지됐다"며 "집값이 전세가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는 '역전세'로 사기 범죄가 기승하는 최근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집값이 정점을 찍고 떨어지면서 전세사기는 폭증하고 있다.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경찰 집중단속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1천207명으로 재작년의 배에 육박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 2021년 전국 주택매매 가격변동률은 15%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았다. KB시세 기준 전국 집값은 작년 8월 3년1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뒤 줄곧 내림세다.

이 교수는 "시장 상황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많다"며 "수사기관은 빌라왕 같은 '악성 사기꾼'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들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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