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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지소미아 정상화 환영"
기사 작성일 : 2023-03-19 15:00:01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


[ 자료사진]

하채림 기자 =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한일 정상이 발표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결정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19일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양국의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하고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체결한 한일 간 첫 군사협정인 지소미아는 2급 이하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데 있어 보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계기로 2019년 7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하자 그해 8월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 측에 통보했다가 11월에는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재차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있으나 협정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는데, 16일 열린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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