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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사 단체 "강제징용 배상안 역사에 부끄러워"
기사 작성일 : 2023-03-20 16:00:02
'강제동원 굴욕해법 폐기하라'


이지은 기자 =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무효와 사죄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내놓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에 대해 역사교사들이 20일 "더 이상 역사에 부끄러울 수 없으며,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며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식민 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 해법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의 범법 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전범 기업에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2018년) 판결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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