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교육위 안건조정위, 정순신子 학폭 청문회 野단독 의결…與불참(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3-20 23:00:01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정훈 기자 =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정수연 기자 =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청문회안건이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 회의에 불참했고 야당 주도로 청문회 안건이 의결됐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오후 8시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 등을 의결했다.

앞서 이날 오후에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청문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에서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민주당 3명·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민형배 의원·국민의힘 2명이 들어가게 되는 만큼 야당만으로도 안건 통과가 가능하다.

야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21일 오전 다시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실시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청문회는 이달 31일께 열고, 증인은 정 변호사, 서울대·민족사관고등학교·교육계 관계자 등을 포함시킨다는 것이 야당의 계획이다.

여야는 안건조정위에 앞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뒤 "정순신 씨 아들 학교폭력은 문재인 정부 때 발생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그때는 침묵하고 지금은 분노하는지, 왜 동일한 사안에 정파적 유불리를 따져 선택적 분노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보다는 이 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공세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청문회는) 망신 주는 정치 청문회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모두 찾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을 재조명하며, 청문회를 연다면 이 건도 다뤄야 한다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 동의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 변호사 자녀와 정청래 (최고위원) 아들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열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이정훈 기자 =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자 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물타기의 전형"이라며 "팩트에 대한 검증도 없이 같이한다는 것은 공감이 안 된다"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정청래 최고위원 자녀는 피해자에게) 사과했고, 대학도 포기하고 했는데 왜 정순신 이야기를 하다 정청래 의원 자녀가 나오는가"라며 "속이 들여다보인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 서울대와 반포고등학교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인 만큼 청문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반포고 교장의 모른다는 입장, 서울대 입학본부장의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 등에 청문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은 매우 답답하게 생각했고 더 많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정복 의원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문제"라며 "바로 청문회 일정을 잡고 증인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도 "당국의 안일한 부분을 방치한다면 학교폭력 대책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당국의 태도를 지적하기 위해 청문회가 필요하다"면서 찬성 의견을 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