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다섯번째부터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 [로앤컴퍼니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성호 기자 = "저처럼 아직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이 많은데, 법률 플랫폼이 더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편익과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21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과 윈윈은 불가능한가' 토론회에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일반인 이용자로 나온 윤상학 씨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런 플랫폼이 많이 나올수록 선택권이 확대되니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을) 막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린 시절 외국에 살다 성인이 된 뒤 혼자 한국에 왔기에 지인 중에 변호사가 없다는 윤씨는 접촉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로톡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변호사 상담 후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느껴졌고, 예전에는 소비자의 비교 선택이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이제는 최적의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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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을 통해 월평균 20건의 상담을 한다는 민태호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는 "지인 수임, 전관 프리미엄, 사무장에만 의존하던 오프라인 법률 시장이 플랫폼을 통해 더 공정해지는 측면이 있다"며 "로톡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플랫폼 노동자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하는데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로톡을 비롯한 전문직 서비스 플랫폼 스타트업인 세무대행 플랫폼 '삼쩜삼', 의료광고 플랫폼 '강남언니',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 이용자들이 직접 서비스 이용 후기를 이야기했다.

삼쩜삼 서비스 이용자인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 연맹은 2002년부터 4만명에게 300억 원 이상을 환급해줬는데 삼쩜삼은 18개월 만에 300만 명 이상에게 5천700억, 1인 평균 18만원을 환급해줬다"며 "삼쩜삼은 매년 수백만 명의 환급받을 납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언니를 이용하는 박일 루호성형외과 원장은 "강남언니는 기회 공정화를 한다고 말하고 싶다. 기존 광고는 대부분 돈을 많이 쓰기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었는데, 후기를 기반으로 하는 앱이라 의사도 수술을 더 신경 쓰게 되니 의료 질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닥터나우를 쓴 지 3년이 됐다는 예성민 SNU현대의원 원장은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플랫폼에의 종속을 낳을 것'이라며 플랫폼에 반대해 온 전문직 사업자 단체들에 반박했다. 접수·수납·결제 모든 과정이 앱에서 해결돼 의사는 진료에만 신경 쓰면 되니 오히려 서비스 질은 올라간다는 주장이다.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공동 주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오늘 참여한 4개 스타트업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을 잘 못한 것이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이라며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해결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