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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유족 "검·경, 사상자 450명 카드 내역 조회 사과하라"
기사 작성일 : 2023-03-22 13:00:29
이태원 유가족, '허락없는 금융정보 조회 규탄한다'


류영석 기자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가 2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경찰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생존자 금융정보조회에 대해 규탄하며 각 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찢어 던지고 있다.

박규리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은 수사기관이 사상자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한 것을 두고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경은 어떤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450명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다"며 "이는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정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이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해 신청한 영장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는 제공된 거래 내용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제정해 독립적 기구를 꾸려 이번 사안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협의회 부대표는 "희생자와 생존 피해자의 계좌와 카드 사용 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합법으로 위장한 인권탄압이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올해 1월 13일 경찰의 무정차 요청과 공사 상부의 검토 지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송은영 이태원역장과 이권수 전 동묘영업사업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무정차 통과와 인명피해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사상자가 실제로 이태원역을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달 3일 송 역장과 이 전 사업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이태원역 이용 사실과 시간대 확인을 위해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입출금 내용까지 조회됐다는 유가족의 항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이외 자료 2건을 회신받았다"며 "그러나 이(금융거래 내역)는 영장 범위가 아니며 수사와 관련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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