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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인 정수연 기자 =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예정일을 하루 앞둔 22일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개정안을 밀어붙여 온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의 협조가 없더라도 23일 본회의 처리를 벼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별다른 접촉 없이 장외 공방을 이어 갔다. 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수순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곡시장뿐 아니라 농업 전체에 큰 붕괴를 갖고 오는 법안"이라며 "만약 통과되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농민을 적으로 돌리는 행위"라면서 "하루 사이에 정부가 전향적인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거부권 행사 이후 시나리오도 벌써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훨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만큼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제로 대화를 나눈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률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야당의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에 따른 책임이 작지 않다며 민주당을 향해 경고를 보냈다.

주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및 거부권 행사) 이후 벌어지는 여러 상황이 있다면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기존 질서를 깨 뭉개고 자신들 이익만 지키기 위한 법들의 직회부를 남발하는 데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 갈 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이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나리오는 양측 모두에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 거부권은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사용되지 않았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외에도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지 여부를 묻는 표결도 진행될 전망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