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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나라 팔아먹는 대통령 돼선 안돼…퇴진 저항 직면할수도"
기사 작성일 : 2023-03-23 12:00:05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동욱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한 파상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회담 이후 일본 언론에서 국내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보도가 이어지는 것을 고리 삼아 여당에 공동 항의 성명을 제안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를 향해 "독도와 관련해 일본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원 공동의 이름으로 항의 성명을 발표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언론이 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됐다고 보도하는 것을 두고 "우리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 영토를 가짜뉴스로 침략한 것"이라며 "독도를 향한 일본 측의 어떠한 외교적 시비와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명확하게 국가적·국민적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인 '영토의 보전 의무'를 해태하니, 헌법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안에 응하지 않는다면 국회의 일원으로서 명분과 자격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를 요청했다는 전날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거론하며 "이제 국민들은 독도 상공에 일본 초계기가 날고, 독도 앞바다에는 자위대 함정이 순항하거나 상륙하는 모습을 볼 가능성이 높다.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이 철거될지도 모른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 식탁에 오르게 될 상황도 멀지 않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발언하는 김성환 정책위의장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온실가스 목표 감축률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원내대표.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 등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영순 의원은 "나라를 구하는 대통령이 되지는 못할망정 나라를 팔아먹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윤 대통령이 계속 친일·굴종의 길을 걷는다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탄핵이라는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생각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변의 많은 국민과 법학자들이 그런(탄핵 사유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20대에 자녀를 셋 낳은 아빠의 병역을 면제하는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한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젊은 세대의 '공정 감수성'과 결부된 정책을 잘못 건드린 점을 부각하는 차원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성은 출산의 도구이거나 남성 병역면제의 수단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저출생의 가장 큰 이유인 '미래에 대한 불안'을 획기적으로 줄일 대책을 조만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대학 구내식당 '1천원 아침밥' 지원 정책이 올해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여당은 20대에 아이 셋 낳으면 군 면제하겠다는 허황된 정책을 접고 청년들이 배가 곯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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