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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액 1조원 넘었다…진단서 위변조 급증
기사 작성일 : 2023-03-23 13:00:17
보험사기(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이지헌 기자 = 서울에 있는 A 한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처방하면서 진료기록부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가 보험사기로 수사를 받았다.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보신제를 보험금으로 살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라고 홍보하는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이 한의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환자 소개 명목으로 매달 수 천만원을 알선 수수료로 챙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전년 대비 1천384억원() 늘어난 1조818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적발 인원은 10만2천679명으로 전년 대비 5천50명() 늘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 및 적발인원 추이


[금융감독원 제공]

사기 유형별 비중을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천68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의 과반()을 차지했다. 허위 사고는 (1천914억원), 고의사고는 (1천553억원) 순이었다.

사고내용 조작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A 한의원 사례와 같은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 청구' 관련 보험사기 금액이 2천4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33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종목별로는 손해보험이 1조237억원()으로 보험사기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허위 입원·진단 등 상해 및 질병 관련 보험상품 관련 사기가 많이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연루 연령대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컸으며, 60대 이상 고령층 보험사기 연루 비중이 2021년 에서 지난해 로 늘었다.

직업은 회사원(), 무직·일용직(), 전업주부(), 학생() 순이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올려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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