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0일 한국형전투기 KF-21 시제 4호기가 경남 사천에 있는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륙하여 11시 19분부터 34분 동안 최초비행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최초 비행에 성공한 KF-21 시제 4호기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하채림 기자 = 대규모 무기 도입사업이라도 안보를 위해 시급하다면 사업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사업청은 2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상 시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사업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작년 5월 시행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 예외 없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재정 낭비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지만 추진 방향이 명확한 사업이나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사업도 사업타당성 조사 의무가 적용돼 시급한 사업이 지연되고 보안이 유지되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방사청은 이에 따라 방위사업법에 사업타당성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법령에 면제 기준을 담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사청은 올해 2분기에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사업타당성 조사 기준인 500억원을 대폭 상향해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방위사업은 사업 규모가 크고 그동안 물가 상승폭도 커서 크게 올릴 필요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날 국방위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기준으로 500억원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사업의 77%가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이고 이를 1천억원으로 올린다 해도 69%가 대상이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며 "(방위사업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3천억원 정도로 상향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업타당성 기준 변경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백승렬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KF-21의 전력화 목표 시기를 맞추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을 완료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당초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는 올해 11월 말로 잡혀있었으나, 이 경우 자칫 내년에 양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일정을 6개월 당기기로 했다.
방사청은 최종 시험평가 종결 기준은 유지하되 전술 운용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부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행정기간을 단축하기로 합동참모본부 및 공군과 협의했다고 밝혔따.
'전투용 적합 잠정 판정' 시기가 당겨지더라도 전체 일정은 변동이 없다.
방사청은 5∼8월에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쳐 12월에 양산 계획을 승인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후반기에는 최초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방사청은 전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지난해 7월 최초 비행과 올해 1월 초음속 돌파 이후 이달 10일까지 총 142회 비행 기록을 쌓았다. 현재까지 시제기 4대가 시험비행에 투입됐다.
무기체계 사업별로 이뤄지는 절충교역을 업체단위로 통합하는 '통합절충교역을 통한 국제공동연구개발' 추진 계획도 이날 보고에 담겼다.
미국 방산업체 보잉과 추진하는 개별사업의 절충교역을 통합, 부가가치를 대규모로 키워 미래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방사청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주관으로 관련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연구를 9월까지 수행하고 연내에 국제 공동 연구개발 대상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무기체계 신속전력화를 위한 획득제도 혁신방안 추진계획도 이날 보고에 담겼다.
방사청은 전력화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소요'를 신설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신속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속소요는 성숙한 기술을 적용해 무기체계를 5년 이내 신속하게 전력화하는 획득 경로다.
시범사범을 통한 신속 전력화는 군이 시범 운용을 통해 혁신적인 소요를 창출하고 긴급소요로 결정하면 단축된 구매절차를 적용해 2년 내 전력화하는 획득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