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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新경제안보 파트너십 어떻게…외교부, 자문회의 주최
기사 작성일 : 2023-03-24 17:00:02
한일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


[외교부 제공]

김효정 기자 =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새로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외교부는 24일 '정상 방일 이후 한일 신(新)경제안보 파트너십을 위한 대응'을 주제로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를 전날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제안보외교 자문회의는 지난해 3월 설치됐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와 국책·민간연구소, 산업계, 법조계 등 분야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했다.

대일관계를 담당하는 서민정 아태국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6∼17일 방일 성과와 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조성된 양국관계 진전 모멘텀이 경제안보 분야 전략적 협력 지평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에게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정책 제언을 당부했다.

이미연 국장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마련된 만큼 양국 간 기존의 경제외교 협력 채널을 신속히 복원하고 이번에 신설키로 한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간 경제안보대화 개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작업반(이른바 '팹4'),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양한 경제안보 관련 소·다자 협의체에서도 일본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들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유사한 도전에 직면해 협력 여지가 많은 만큼, 중단됐던 협력사업 복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해제로 기업 불확실성이 해소돼 산업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면서도, 양국의 반도체 산업구조가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 만큼 협력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거론했다.

또 공급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 협력 모색,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고령화·자원부족 등 공통 도전에 착안한 호혜적 협력 발굴 등도 제안했다.

자문위원들은 정부의 대응과 고민에 대해 국민들과 한층 활발히 소통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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