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김동호 기자 = 최근 미국 백악관이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초래한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집중 조명하며 암호화폐의 사기성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 대표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전격 체포된 가운데 미 뉴욕 검찰도 그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이같은 시각이 향후 권 대표의 사법처리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백악관은 지난 20일 하원에 제출한 연례 '대통령 경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권 대표가 고안한 테라USD(UST)와 이에 알고리즘으로 연결된 자매 코인 루나 사례를 소개했다.

[권도형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뜻한다.

백악관은 이론적으로 1UST가 1달러 상당의 루나와 거래되도록 해 가치를 지지하도록 설계됐으며,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이 이를 떠받치면서 한때 세계 4위의 스테이블코인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몇건의 대규모 인출로 인해 UST의 가치가 1달러 아래로 떨어졌고, 여파가 루나로 이어지며 결국 두 암호화폐 모두 붕괴하고 말았다고 적었다.

백악관은 "스테이블코인은 신속자금이체(fast payment) 수단으로 사용되기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꼬집었다.

백악관은 "암호화폐 자산은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해로울 수 있다"며 "해당 산업 참여자들은 기존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을 겨냥한 사기 유형의 불법행위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5월 19일 전 서울 서초구 빗썸 작년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유가증권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공개 부족에 따라 투자자들은 사실 이 암호화폐에 어떤 근본적인 가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고 언급했다.

백악관은 "많은 사기꾼은 자극적이고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가 있는 듯이 복잡하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웹사이트를 만들어놓지만, 피해자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범죄자들은 이 자금을 들고 종적을 감춰버린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접수한 2018년 10월∼2022년 9월 암호자산 관련 신고 데이터를 인용해 문제제기 중 40%가 사기행위와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40%는 약속된 시기에 자산을 꺼내다 쓸 수 없는 거래 문제였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또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먼저 보내주면 몇 배 이상 가치의 암호자산을 돌려주겠다는 식의 '공짜 사기'(giveaway scam)에 20∼39세 연령대가 가장 많이 걸려들었다며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기에 가장 취약하다"고 짚었다.

작년 5월 19일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들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테라폼랩스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백악관은 암호화폐 현황을 분석한 챕터에서만 사기·사기꾼·사기성 등 '사기'(fraud) 관련 표현을 9차례에 걸쳐 사용할 정도로 암호화폐 관련 사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작년 5월 테라폼랩스의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돌연 작동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UST와 루나의 대규모 투매사태가 발생,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강타했다.

그 결과 테라폼랩스가 무너졌고 가상화폐 헤지펀드 스리애로우스캐피털(3AC), 코인 중개·대부업체 보이저 디지털, 거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 등의 연쇄 파산으로 이어졌다. 한국 검찰 등 관련기관의 수사도 진행돼 왔다.

사태 직후 해외로 도피한 권 대표는 11개월 만인 이날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에 꼬리를 잡히며 체포됐다.

지난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제소했고, 이날 뉴욕 검찰도 별도로 그를 재판에 넘김에 따라 국내 송환에 앞서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