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한 시위 [AFP=]
김지연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주도하는 우파 연정의 '사법 정비' 입법에 정부 내에서도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27일(현지시간)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헤르초그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스라엘 국민의 통합과 책임을 위해 입법 절차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고 깊은 근심이 전 국민을 휘감고 있다. 안보, 경제, 사회, 모든 것이 위협받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에 "이제 깨어나시오!"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지만 의례적·형식적인 역할이 대부분이며 행정부 권한은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의례적 역할로 정치를 넘어선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낸 것은 이번 사법개편안으로 사회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네타냐후 총리가 입법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을 해임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스라엘 우파 연정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연정 측이 마련한 법안은 이스라엘의 연성헌법인 '기본법'에 반하는 의회의 입법을 대법원이 사법심사를 통해 막지 못하도록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 위원회를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수개월째 확산해온 반정부 시위가 더욱 격화한 데 이어 공직사회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갈란트 장관 해임에 이어 미국 뉴욕 주재 이스라엘 총영사인 아사프 자미르도 입법안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헤르초그 이스라엘 대통령 [AP= 자료사진]
이스라엘 야당과 법조계, 시민단체 등은 이번 사법개편안을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12주째 반대 시위를 이어왔다. 기업인과 법조인, 군인 등 할 것 없이 이번 개편안에 대한 분노는 광범위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일요일인 26일 밤에도 거리로 쏟아져나온 수만명의 시위대가 갈란트 장관 해임에 항의했다.
이들은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이스라엘의 주요 고속도로를 비롯해 도처의 길을 가로막았다. 도로 한가운데에 커다란 불을 피우기도 했다.
일부 인원은 네타냐후 총리의 관저 앞으로 몰려들어 바리케이드 돌파를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에 경찰은 물대포를 발사하며 맞대응했다.
헤르초그 대통령이 이 입법안에 우려를 표시한 것도 처음이 아니다.
그는 앞서 지난 15일 TV 연설을 통해 입법안을 둘러싼 사회 갈등을 잠재울 중재안을 공개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진짜 위기에 빠져 있다며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연정에 촉구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헤르초그 대통령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법개혁' 반대로 해임된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
(텔아비브 EPA= 자료사진
주요국들도 네타냐후 정부에 사법개편안이나 이에 대한 반대가 격화한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타협점을 찾도록 압박하고 있다.
백악관은 전날 에이드리언 왓슨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 명의로 이스라엘 사태에 대한 성명을 내고 "우리는 작금의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며 현 사태가 타협의 시급성을 한층 더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하면서 "민주사회는 진정한 견제와 균형에 의해 강화되고 근본적 변화는 가장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구된다"는 뜻을 전하며 우려를 표시한 데 이어 재차 압박한 것이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지난 16일 독일을 방문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이후 사법개편안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거센 반대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AP 통신은 네타냐후 정부가 여전히 이번 주 의회 표결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현지 매체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26일 밤 긴급회의를 소집한 데 이어 27일 오전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