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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여론 듣는다…경남연구원서 정책토론회
기사 작성일 : 2023-03-27 17:00:40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황봉규 기자 = 부산과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경남도는 27일 경남연구원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 정책토론회를 했다.

경남도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소멸 대응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대한 장단점과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하고 도민 의견을 청취하려고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비롯해 경남연구원, 부산시와 경남도 관계자, 도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하민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4명의 지정토론자 토론이 이어졌다.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원식 경남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민원 광주대학교 명예교수,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기완 창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충훈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벌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하민지 연구위원은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필요성으로 수도권 집중현상,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등 특별자치 지위를 가진 행정구역이 다수 등장함에 따라 일반 광역자치단체의 불이익, 혼란에 대응할 필요성 등을 제시하고, 행정통합 주요 쟁점과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토론에서는 행정통합 기대효과와 문제점도 거론됐다.

이민원 교수는 "행정통합이 어려운 이유는 통합의 3대 과제인 상호합의, 안정적 실천, 자기주도권(지역이익관철)이 동시에 달성되기 어렵고, 통합대상인 지자체 간 관심이 상이하고 변화하기 때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과 분리 주장에 대한 상호 존중과 통합 이익을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기완 교수는 인구감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부산·경남의 경제권과 생활권 유사성 및 연계성에 따른 효율성 제고, 행정통합을 통한 인구문제 해결 등 행정통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책자문위원회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시식 위원장은 "우리는 급속히 진행되는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역소멸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불균형은 물론 경남 18개 시·군 간 불균형도 심화하는 상황이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도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도민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소통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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