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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지원금 깐깐한 심사 예고…"예상 수익 계산법도 제출"
기사 작성일 : 2023-03-28 05:00:56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로이터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 예상 현금흐름 등 수익성 지표를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산출 방식을 검증할 수 있는 엑셀 파일 형태로 제출하도록 했다.

미국 상무부는 2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보조금 신청 절차를 안내했다.

지난달 28일 큰 틀에서 신청 절차를 소개한 뒤에 이어 이날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으로 특히 기업이 상무부가 요구한 예상 현금흐름 등 사업의 경제성을 추산하는 데 필요한 금융 모델을 제시했다.

앞서 상무부는 기업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생산시설의 예상 현금흐름과 이익 등 대차대조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는 적정 지원 규모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뿐 아니라 기업이 예상보다 큰 이익을 남길 경우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다.

상무부는 "재정 상태는 반도체법 프로그램 심사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사업성, 재무 구조, 경제성, 위험을 평가하고 잠재적 지원금의 규모와 유형, 조건을 검토하는 데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상무부가 예시로 제시한 모델은 반도체 공장의 웨이퍼 종류별 생산능력, 가동률, 예상 웨이퍼 수율(결함이 없는 합격품의 비율), 생산 첫 해 판매 가격, 이후 연도별 생산량과 판매 가격 증감 등을 입력하도록 했다.

수율은 반도체 제조 경쟁력의 주요 지표로 특정 시설의 실제 수율은 영업 기밀에 해당할 수 있다.

비용 부분에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소재, 소모품, 화학품과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공공요금, 연구개발 비용 등을 입력 항목으로 제시했다.

실리콘 웨이퍼, 질소, 산소, 수소, 황산 등 소재별로 비용을 산출하고, 인건비도 엔지니어와 기술자, 관리자 등 직원 유형별 고용 인원을 입력하도록 했다.

이 모든 것을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했는데 상무부는 엑셀 공식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파일에 남기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산출 방식을 상무부가 검증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무부는 이런 수익성을 시나리오별로 추산하라고 안내했다.

또 기업이 지역 정부 등 다른 곳에서 받는 지원금과 대출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다.

신청서는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기업은 3월 31일부터, 나머지 반도체 공장과 패키징 등 후공정 시설은 6월 26일부터 받는다.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금 신청시 요구한 문서 양식 샘플


(워싱턴=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공개한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 절차로 반도체 웨이퍼 생산능력, 가동률, 수율, 가격 등 정보를 엑셀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상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반도체법을 통해 미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해온 상무부는 97장짜리 '노동력 개발 계획 지침'도 내놓았다. 다른 안내보다 훨씬 방대하다.

기업들은 직원을 어떻게 고용·교육·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데 상무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노동조합 등 지역 이해관계자와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앞서 안내한 보육 서비스 제공 조건에 대해서도 상무부가 기업에 기대하는 바를 더 상세히 설명했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상무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기업들과 함께 여성, 참전용사, 유색인종, 장애인, 청년, 지방 출신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반도체 취업을 막는 장벽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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