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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공화 의원들, 新전략무기감축협정 탈퇴·핵군비 증강법 발의
기사 작성일 : 2023-05-19 06:01:01
미 연방의회 의사당


[AP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소속 상원 의원들이 미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핵군축 조약인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탈퇴법을 발의했다.

상원 외교위는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상원의원들이 러시아의 뉴스타트 위반을 공식적으로 비난하고 미국의 탈퇴를 선언한 '노 스타트(No START)'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미국의 핵전력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군비 통제 협상에 제한을 가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법안은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마르코 루비오 등 동료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동참했다.

군축 협정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하고 있다.

국무부는 금주 초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에도 투명성에 대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협정이 제한하는 미국 전략무기의 총 숫자를 자발적으로 공개한다며 핵탄두 숫자를 전격 발표하기도 했다.

2011년에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천550개로 제한하고 있다.

양국은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두 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지만 러시아는 지난 2월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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