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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실,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사용' 이달말 발표…"수백 억대"
기사 작성일 : 2023-05-19 11:00:04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참석하는 방문규 국조실장


김승두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작년 12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계획' 후속 조치를 위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한혜원 기자 = 국무조정실이 지난 1∼4월 진행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에서 수백억원대 부당 사용을 확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정부차원 감사는 시민단체의 회계상 보조금 불법 사용뿐 아니라 정부의 부당한 지급 절차도 확인하기에 적발 금액이 클 것"이라며 "일부 부처는 적발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에 감사 결과를 집계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조실은 각 정부 부처의 감사관실이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도록 주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국고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며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국조실은 이 발언 이틀 뒤인 12월 29일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열어 총 2만7천여개 민간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수 감사를 지시했다.

국조실은 감사 결과와 함께 보조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감사원도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8개 정부 기관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감사해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이뤄진 총 17억4천만원 규모 횡령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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