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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자본·개발에만 초점…비전 재논의"
기사 작성일 : 2023-05-19 12:00:36
강원도청 전경

강원도청 전경. [촬영 이해용]

(춘천= 강태현 기자 = 내달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강원지역 진보 단체들이 "자본과 개발이 아닌 생명, 인권, 평화를 핵심 가치로 미래 비전부터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각계 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한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연석회의'는 19일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으로 가득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개발과 권한에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특별하다거나 새롭게 느껴질 만한 내용이 없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떤 강원도가 되어야 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이 결여된 채 개발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과 권한을 둘러싼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만 가시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발과 기업활동의 자유에 초점이 맞춰진 현재의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고 강원도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미래 비전을 잘 설계해야 한다"며 "하향식 결정이 아닌 도민의 참여, 토론을 통해 강원도의 미래상이 그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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