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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5 집권 비전' 윤곽…공무원해임 등 대통령 권한 확대
기사 작성일 : 2023-05-22 08:00:57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김경희 특파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차기 집권 비전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개 연설을 비롯해 캠페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영상과 자료 등을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정부, 특히 대통령 권한의 비약적인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공연히 밝혀 온 1·6 의회난입 사태 주동자들의 사면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중재 방침 등을 넘어 전반적인 대통령 권한 강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사면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입장 자체도 충분히 논란적이지만, 이는 대통령의 권한 안에 있는 일"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제 가운데 상당수는 극우 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고, 전례없는 권한 확대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의 고용 및 해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데, 이 자체가 새로운 내용은 아니지만 현실이 될 경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동을 문제 삼거나 충성심이 떨어진다고 보는 수사관이나 관료들을 정리하는 광범위한 프로젝트의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건의 소송과 범죄수사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에 대한 지원 중단도 장담하고 있는데, 과장일 수 있겠지만 집권한다면 이들 기관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망했다.

교육 부문에 있어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교사 정년을 없앤 학교에 대해 보상을 제공하고 대학에서 다양성 및 평등 강좌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주거와 관련해선 연방 정부의 주택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거 분리와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오바마 시절의 규정 삭제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총기 문제에 있어선 은닉소지허가에 대해 상호 호혜 규정을 적용,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은닉소지허가를 받은 경우 다른 주에서도 이를 인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먼 온스타인 미국기업연구소(AEI) 명예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덫"이라며 "그러나 그것은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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