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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보훈장관 인사청문회…전관예우·총선 출마 등 집중 검증
기사 작성일 : 2023-05-22 13:00:05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정훈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지인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22일 인사청문회에서는 박 후보자의 과거 변호사 시절 전관예우 및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006년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개인 법률사무소를 열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1년 4개월의 짧은 기간에 50억원으로 추정되는 사건을 수임하고 관련 소득세 7억4천만원을 납부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6년 검사를 사직할 때 건강상, 경제상 이유로 사직했다.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천만원이다.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로 의원님 지적이 저는 맞는다고 본다"면서 "그런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2008년 국회의원 되시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법무법인 '하늘'이라는 것을 만든다"면서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16건이 넘는 후보자의 (변호사) 선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16~17년 전인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의 변호사 겸직 규정은 지금과는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2008년 9월 1일 자로 법사위에 변호사 휴직 신청을 확실하게 했다"고 답했다.

모두발언 하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이정훈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4월 22대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내년 총선 출마하시냐"고 집중적으로 추궁하자 박 후보자는 "정치적인 것은 제가 생각해 볼 그동안의 겨를이 없었다"면서 거듭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은 "초대 보훈부 장관이 보훈부 장관 자리를 총선을 위해 거쳐 가는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후보자께서 윤 의원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시지 않고 있다.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지적했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박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보훈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사실 가족 부분이나 자녀 부분은 그것은 여기서 누가 과연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라면서 "총선 출마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당에서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찾아가서 출마시키고 하는 건데 지금 장관직이니까 열심히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은 "국무위원으로서 보훈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각 부처와 보훈 정책을 효율적으로 협의 조정해야 하고 이에 더해서 대통령실에 보훈 정책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를 이끌어야 한다"며 대통령실 보훈 비서관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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