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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청문…검토 후 대통령에 제청
기사 작성일 : 2023-05-23 11:00:07
청사 나서는 방송통신위원장


홍해인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이날 방통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혜원 기자 = 정부는 23일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위원장의 면직 절차와 관련해 청문을 열고 한 위원장 측 소명을 듣는다.

정부가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질문하고 한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이 참석해 답변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인의 신분·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진행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주재자들을 선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 사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청문 주재자들은 이날 한 위원장이 소명하는 내용을 정리해 인사혁신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사처가 청문 내용을 근거로 면직안을 제청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에 따라 면직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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