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희 기자 =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국국립대병원노조공동투쟁연대체 주최로 국립대병원 정원 동결 관련 기재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국립대병원들이 인력 감축안을 낸 가운데 증원을 요구하는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13개 병원 노조가 참여한 국립대학교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23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대병원 의료인력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국립대병원 노조 연대체는 회견문에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인력 감축안에 공공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인력도 증원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모두 정기 증원 신청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대체는 최근 간호법 제정 문제로 더욱 거세진 간호사 처우 개선 요구를 언급하며 보건복지부가 약속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필요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재부의 과도한 통제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부족으로 인한 PA간호사의 증가로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한 가운데 병동, 검사실 등 국립대병원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체 관계자는 와의 통화에서 "원래도 기재부에서 정기 증원신청을 모두 승인해줬던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이 나오며 작년 하반기부터는 완전히 막혔고 수시 요청도 안 받아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대연 기자 =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의료연대본부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에서 팻말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의료민영화 저지·노동 개악 저지·인력감축 저지 등을 기조로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가며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폐기 및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사정협의체 구성,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10개 국립대병원과 4개 국립대치과병원의 정원 총 419명을 감축하는 계획안을 제출했다고 지난해 11월 밝힌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병원에서 어떠한 이유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귀 기울여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력 감축에 대해서도 "아직 진행 중이며 병원의 설명을 계속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