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을 위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승욱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협해 청년들의 희망을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개최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지난 1년간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서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동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고용 형태나 기업 규모 등에 따라 근로조건과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일컫는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노동 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과 보호가 부족한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있다"며 "그 격차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구조는 노동시장의 법·제도·의식·관행과 원하청 간 생산성 격차 등이 오랜 기간 축적돼 온 복합적 문제로 그 해결 방법 또한 결코 단순할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한번 비판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은 조직화 된 대규모·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고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계획과 관련해서는 "임금 격차 확대의 주요 원인인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상생임금위를 중심으로 한 논의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동주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열린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정규직 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결 등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발족한 상생임금위는 이 장관과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노동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기업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 64만원에 불과하다"며 "연공성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임금 격차를 줄여 현대판 반상(班常) 차별 같은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임금위는 앞으로 ▲ 임금체계 개편 확산을 위한 컨설팅 확대와 장려금·세제 등 효과적인 지원 방안 ▲ 관련 법제 개선 검토와 임금 정보 확충·노동통계 전문기관 신설 ▲ 노사의 자율적인 상생·연대 지원 방안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날 토론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한 과제를 종합한 로드맵을 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장 앞에서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권 교수는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낮게 산정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활동하며 작년 연말 정부에 '노동 개악'을 권고했다는 것이 노동계 주장이다.

권 교수는 상생임금위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일부 노동계 인사는 토론회장에 들어와 권 교수의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와 상생임금위 해체 등을 요구하는 피케팅 시위를 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해 페이스북에서 "우리나라는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지만, 때와 장소·방식에 예의·정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처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나 특정인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은 국민의 이해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성민 기자 =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가 열리는 23일 오후 정동 1928 아트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