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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美몬태나주 전면금지법 소송…"추측 토대로 위헌적 조치"(종합)
기사 작성일 : 2023-05-23 18:01:03
틱톡 어플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베이징= 강병철 한종구 특파원 = 미국 몬태나주가 주(州) 단위로는 처음으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 사용을 내년부터 전면 금지할 예정인 가운데 틱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틱톡은 몬태나주 미줄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업과 몬태나주의 수십만명 틱톡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몬태나주의 위헌적 틱톡 금지에 이의를 제기한다"면서 "전례와 사실을 토대로 볼 때 우리는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틱톡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 법이며 중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추측을 토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몬태나주에 거주하는 틱톡 크리에이터 5명도 지난 18일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중국 정부도 틱톡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자국 기업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은 지금까지 틱톡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관련 기업에 대한 유죄 추정과 무리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이것은 국가안보의 개념을 일반화하고 국가의 역량을 남용해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행위는 민중의 의사에 어긋나고 미국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것"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와 공평 경쟁의 원칙을 존중하고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것을 멈추고 각국 기업에 공평한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10~20대 위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틱톡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고강도 퇴출 압박을 받고 있다.

틱톡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에 넘기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유타, 메릴랜드, 사우스다코타주 등은 주 정부 기기 내에서 틱톡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몬태나주는 여기서 더 나아가 내년 1월부터 주 내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에 처리했다.

법은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 마켓에 대해 몬태나주에서 틱톡 다운로드를 비활성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틱톡을 다운받거나 틱톡에 접근하면 앱 마켓이나 틱톡에 하루 1만달러(약 1천3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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