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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I 고위급회의 30일부터 제주서 개최…다국간 해양차단훈련도
기사 작성일 : 2023-05-24 11:00:04
WMD 적재 의심 선박 추적하는 해군 초계기


지난 2010년 한국이 주관하는 첫 PSI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인 '동방의 노력10' 현장 모습. 해군 초계기(P-3C)가 WMD 적재가 의심되는 적성국 상선을 발견 추적하고 있다. << 국방부 >> [ 송고]

김효정 기자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다.

이를 계기로 WMD 적재 의심 선박에 대한 차단 및 승선 검색 과정을 훈련하는 다국간 해양차단 훈련도 함께 진행된다.

정부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도에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와 아태 순환훈련 '이스턴 엔데버 23'(EASTERN ENDEAVOR 23)를 연이어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PSI는 WMD와 그 운반 수단, 관련 물자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미국 부시 행정부 주도로 출범한 국제 협력체제다.

5년 주기로 모든 회원국이 참석해 그간의 활동을 점검하는 고위급 회의를 연다. 그동안 미국(5주년), 폴란드(10주년), 프랑스(15주년)에서 개최됐으며, 아시아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을 비롯해 일본, 호주 등 70여개국에서 대표단이 참여한다. 정부는 PSI 비참여국인 중국에도 회의 계획을 사전에 알렸지만 중국 측은 올해 초 불참 의사를 밝혀왔다.

회의 첫날인 30일에는 각국 인사들이 PSI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토의하는 고위급 회의(HLPM)가 진행된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개회사를 하고 한미 정상의 환영 메시지 발표도 추진된다. 또 PSI의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이 결과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어 31일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 전력과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스턴 앤데버 23' 훈련 일환으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이 개최된다.

정부는 아태지역 국가들과 매년 돌아가며 PSI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례훈련을 개최해 왔는데 주관국에 따라 명칭이 이스턴 앤데버(한국), 퍼시픽 실드(일본), 퍼시픽 프로텍터(호주) 등으로 바뀐다.

한국이 지난 2019년 '이스턴 앤데버 19'를 주관했을 때는 해양차단 훈련은 하지 않았다.

해양차단 훈련은 WMD 적재 의심 선박을 멈춰 세워 승선해 실제로 의심 화물이 적재돼 있는지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것이다. 각국 대표단은 참관함(마라도함)에서 훈련을 참관하며 종료 후에는 참가국들의 해상 사열도 진행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에는 각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와 도상 훈련이 이어지며, 2일에는 20개국으로 구성된 PSI 운영전문가 회의가 열린다.

PSI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협력체는 아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현재 국제사회의 대표적 비확산 문제인 만큼 이번 회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WMD 관련 물자 차단 능력과 법적, 제도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핵 문제가) 자연스럽게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PSI 참여국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단호한 대응 의지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간 PSI를 비난해 온 북한이 이번 회의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는 "반응을 하지 않을지 강도 높게 반응할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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