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18일 광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열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부 합의문 서명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혜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4일 각 교육청이 적립해 놓은 기금이 지난해 22조원 규모에 달한다는 지적에 대해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세수 증가로 늘어나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교육청의 총 기금은 22조1천394억원으로 편성됐는데 전년 대비 16조127억원이나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교육청이 남는 예산으로 학생들의 수학여행비 지원, 태블릿PC 무상지급 등 선심성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초·중등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결코 여윳돈을 주체 못 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의회는 수학여행비 지원 등을 언급하면서 "적극적 교육복지정책에 힘입어 초중등 부문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이 2018년 에서 2019년 로 내려와 OECD 가입국 평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책 추진의 도구인 디지털 기기 보급 사업을 '선심성 사업' 혹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56%가 인건비이며 기관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 비중은 전체의 80%"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