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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마이크론 中제재 보복 요구…"中, 사실 근거하지 않아"
기사 작성일 : 2023-05-24 11:00:56


[로이터= 자료사진]

김기성 기자 = 중국이 미국 반도체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대해 미국에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백악관도 중국의 조치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이하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상무부가 중국 반도체업체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대해 무역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갤러거 위원장은 지금까지 중국에 보복을 요구한 유일한 의원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갤러거는 이번 118대 의회에서 설립된 미중전략경쟁특위를 이끌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더 강한 입장을 견지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PRC(중화인민공화국)에 우리 기업들과 동맹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강압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 상무부는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즉각 추가하고 어떤 미국 기술도 사양(specifications)과 무관하게 이 산업에서 활동하는 CXMT나 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 혹은 다른 PRC 회사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12월 중국의 주요 반도체 업체인 YMTC를 수출통제명단에 올린 바 있다.

그는 특히 한국을 꼭 집어 말했다.

그는 "상무부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공산당(CCP)의 경제적 강압을 직접 경험한 동맹국 한국도 빈자리 채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의 카린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규제가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또 상무부가 마이크론 문제에 대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면서 상무부를 통해 백악관의 견해를 중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최근 조치들과 미국 회사들을 표적으로 한 급습에 애를 먹고 있다며 "이들 행동은 시장 개방과 투명한 규제 틀을 약속한 PRC의 확언과도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마이크론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자신이 업계 및 동맹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에 대한 발표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있고 미국에 경제적 강압을 써 애먹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이런 종류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비생산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하게 일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밖에 공화당 소속 마이클 맥콜(텍사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중국의 법 시스템은 어떤 개인 혹은 회사든 자신들의 권위 아래로 강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는 미국 회사를 위협하는 마피아식 법 시스템이며, 미국과 그 파트너들, 동맹은 이런 경제적 침략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최근 규제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제한적인 선택지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중국의 규제가 미국의 수출통제에 맞서 가장 의미 있는 보복으로 보이나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자국 경제에 타격을 줄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표적들을 추구할지 의문시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번에 규제를 했더라도 한국의 삼성전자[005930]나 SK하이닉스[000660] 같은 업체들로 대체해 자국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진짜 문제는 중국이 퀄컴이나 인텔과 같은 미국업체들을 상대로 조치에 나설지 여부라는 것이다.

통신은 그러나 그렇게 할 경우 중국 내 공급망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경제 회복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성장에 해가 될 만큼 현재로는 가능할 것 같지 않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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