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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안건 위법" vs "건강·안전 위협"…아카데미극장 격돌
기사 작성일 : 2023-05-24 13:01:20

(원주= 이재현 기자 =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아카데미극장 철거와 관련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기자회견


[촬영 이재현]

철거 반대 측인 아카데미극장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24일 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절차를 건너뛰고 위법한 과정을 통해 의회에 상정된 시유(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아카데미극장 철거 및 문화공간조성)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를 골자로 한 이 변경안은 '절차적 하자'를 둘러싼 파행 속에 지난 3일 제24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표결 끝에 통과했다.

이들은 "4월 11일 공고된 시의회 부의 안건에는 아카데미극장 철거안이 빠져 있었고 공고 없이 시의회 개회(4월 19일) 당일 뒤늦게 접수됐다"며 "이는 '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미리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 개회 하루 전날 진행된 공유재산 심의안의 서면 개최 역시 회의 소집 절차와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철거라는 목표와 조급함이 만들어 낸 졸속행정이자 행정적 실수를 덮기 위한 법 위반인 만큼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카데미극장 철거 관련 공유재산 변경안이 위법하게 심의·의결된 만큼 철거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극장 철거 찬성 기자회견


[촬영 이재현]

아카데미극장 철거 찬성 측은 이날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철거를 요구했다.

전통 풍물시장 상인회, 원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북원상가 상인회, 문막시장 상인회, 애국동지회는 이날 "안전 진단 평가 D등급 판정을 받은 아카데미극장은 당장 붕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흉물스럽고 위험한 건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풍물시장 상인들의 오랜 바람인 극장 철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아카데미극장을 철거해 상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예산안은 원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와 오는 25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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