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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기초단체 부활' 길 열린다…국회 상임위 문턱 넘어
기사 작성일 : 2023-05-24 21:00:03

(제주= 전지혜 기자 =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사라진 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제공]

24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를 모두 폐지해 하나의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의회로 행정체제를 재편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시는 행정시다.

송재호(제주시갑)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도민의 자기 결정권으로 행정 체제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주 특별자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반적 수선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제주도의 자치권을 폭넓게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됐다"며 "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법적인 뒷받침 마련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향후 법 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절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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