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박상돈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감소세가 멈추고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대폭 줄었다.
지난 5년간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이고, 이어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순이었다.
25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 362곳의 비정규직 직원 수는 5만4천277명으로 전년 말과 비교해 (317명) 늘었다.
비정규직은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와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 그외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 직원을 합한 것이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는 2018년 말 10만483명에서 2019년 말 7만6천668명에 이어 2020년 말 5만7천650명으로 대폭 줄었고, 2021년 말에는 5만3천960명가량으로 더 줄었다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표] 연도별 공공기관 비정규직 직원 수 추이 (단위: 명)
연말비정규직 직원 수증감202254,277317202153,960-3,690202057,650-19,018201976,668-23,8152018100,483-
(자료=알리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고 당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됐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기관 평가 때 재무성과 평가 배점은 두배로 늘었고, 비정규직 전환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에 대한 경영평가 배점은 줄였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기존 정책 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것으로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비정규직 직원은 4년 전인 2018년 말과 비교하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실적도 622명으로 전년(1천129명)보다 크게 줄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촉구'
(영종도= 김인철 기자 =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인천공항 방문 4년에 부치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2018년 3만6천99명이었고 2019년(3만3천431명)에도 3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다 2020년 1만6천617명에 이어 2021년 1천751명, 지난해 622명으로 계속 줄었다.
지난해 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181명이고, 이어 강원랜드(163명), 한국철도공사(94명), 우체국물류지원단(43명), 한국생명공학연구원(39명) 등 순이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비정규직 전환 실적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한국전력공사로 8천25명이었다.
그다음으로 한국도로공사(7천560명), 인천국제공항공사(7천101명), 한국철도공사(6천324명), 한국공항공사(3천557명), 한국마사회(3천341명), 강원랜드(2천344명), 한국수력원자력(2천312명), 중소기업은행(2천80명) 등 순이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됐지만 정규직 직원 수가 그에 맞게 늘어나진 않았다.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전환 인원을 직접 고용보다는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한 간접 고용 방식으로 고용했기 때문이다.
[표] 2018~2022년 5년간 정규직 전환 실적이 많은 10개 공공기관 (단위: 명)
공공기관 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합계한국전력공사05,6882,335208,025한국도로공사1,2945,2351,031007,560인천국제공항공사1,7147634,624007,101한국철도공사2,1673,16089211946,324한국공항공사6572,8980113,557한국마사회1,93341,404003,341강원랜드471,29384101632,344한국수력원자력312,2810002,312중소기업은행1,0041,04128072,080분당서울대학교병원1472461,3311301,737
(자료=알리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초 공공부문의 제로화를 선언하며 방문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정규직(일반정규직 무기계약직) 직원 수가 2018년 말 1천368명에서 지난해 말 1천843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같은 기간 자회사 직원이 2천83명에서 8천862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말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5천601명의 한국수력원자력이었다.
이어 강원랜드(2천666명), 주택관리공단(2천334명), 한국토지주택공사(1천732명), 국민건강보험공단(1천626명), 한국도로공사(1천577명), 중소기업은행(1천407명), 한국가스공사(1천345명), 한전KPS(1천290명), 한국도로공사서비스(1천96명) 등 순이었다.
한수원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공시하는데 사내하도급 인원은 대부분 계획예방정비, 시운전, 공사 진행 등 일정에 따른 용역 계약 인원으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일반 발전사보다 규모 자체가 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비정규직 직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로 전년 말보다 953명() 늘었다.
[표] 2022년 말 기준 비정규직 상위 10개 공공기관 (단위: 명)
공공기관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한국수력원자력6,9057,1995,4865,3065,601강원랜드3,2033,1261,6271,7132,666주택관리공단2,3582,1172,1922,2922,334한국토지주택공사1,6731,3051,2081,5721,732국민건강보험공단 2,3881,9125,1411,8501,626한국도로공사8,2331,8291,4561,5491,577중소기업은행1,8412,0641,3021,2861,407한국가스공사1,2301,2841,3631,3471,345한전KPS1,5911,8911,5201,4511,290한국도로공사서비스 01,2931,1897661,096
(자료=알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