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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양지웅 기자 = 내달 11일 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꾀했던 강원도교육청이 준비한 것보다 다소 부족한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

지역 발전을 위한 각종 특례를 담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교육 관련 특례는 애초 준비한 14개 중 절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개에 그쳤다.

개정안은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규제 개선 및 권한 이양,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과 함께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도 포함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특별자치도 출범을 교육자치권 확대와 미래 교육 구축의 기회로 삼고자 애초 학교 자치 및 미래 교육, 지방 교육 자치 강화, 교육재정 확보 등과 관련된 14개 특례를 발굴했다.

강원도와 협의를 거쳐 8개 특례로 조정해 이들을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하고자 애썼지만, 강원형 자율학교 운영, 유아· 초·중등교육, 강원 농산어촌 유학 등 3개 특례만 국회 문턱을 넘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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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법안에 담긴 특례를 근거로 강원도의 특성과 지역 교육 요구를 반영한 자율학교를 운영하고 다양성을 고려해 생태·평화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맞서고자 특색 있는 농촌 유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법안에 담고자 공들인 특례들이 무더기로 탈락하면서 '반쪽 시작'이라는 아쉬움이 교육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14개 특례 중 도 교육청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의견 제출'과 '교육자치조직권'이다.

이를 통해 교육감에게 교육 관련 법률 개정 의견 제출 권한을 부여하고, 도내 교육계 숙원이었던 양양교육지원청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었다.

또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교사 수급을 안정화하고자 교사 정원을 10% 범위에서 늘릴 수 있게 하는 특례도 추진했었다.

이들 특례는 앞서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세종·제주교육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국회가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통과한 법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정책으로 추진하고, 이번 법안에서 빠진 특례들은 재검토해 다음 법안 개정 추진 시 반영에 힘쓸 예정이다.

박옥녀 정책국장은 "애써 준비한 특례 다수가 법안에 담기지 못해 아쉽다"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을 통해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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