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헌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춘천= 이해용 양지웅 기자 = 강원에 고도의 자치권과 특례를 부여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5일 국회를 통과하자 강원 출신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정가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은 "나라를 위해 다방면의 규제를 감내해온 강원도의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약속을 민주당이 지켰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최대 성과"라고 평했다.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노용호(춘천 갑 당협위원장) 의원도 "연구개발특구 지정,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자율학교 운영, 사회협약, 해외 협력 등을 법안에 반영해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강원특별법 통과는 여야 협치뿐 아니라 도민 염원 덕분에 가능했다"며 "특히 춘천시가 제안한 특례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고, 미래 산업 발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강원도는 과잉·중첩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불공정한 과거를 극복하고 공정한 미래로 도약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평했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강원도민들의 염원이 이뤄졌지만, 상당수 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에 반대했다"며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당이 어디인지 확연히 구분된다"고 꼬집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표결 현황
[노용호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야 도당도 한목소리로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여야 모두의 깊은 공감대 속에서 법 개정을 추진해 오늘 그 열매를 맺었다"며 "함께 협력한 여야 의원과 김진태 지사, 강원도 및 18개 시군 관계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 개정에 힘을 모아준 도민들에게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내실 있는 도약, 무궁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개정안이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은 위대한 '도민의 승리' 외에 어떤 말로고 표현할 수 없다"며 "최초 25에 불과했던 법안은 84개 조문으로 확대해 강원도의 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강원도가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것"이라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역사적인 출발 앞에서 도민의 힘을 모아 성공 출범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정의당은 난개발을 우려하며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강원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여러 전문기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졸속 통과시킨 행안위와 법사위, 본회의장에서 찬성표를 던진 171명의 국회의원, 협치의 모범사례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강원특별법 통과 반기는 김진태 강원지사
(춘천= 김진태 강원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강원도민회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자축하고 있다. [강원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법안은 재석 238명 중 찬성 171인, 반대 25인, 기권 42인으로 통과했다.
지난 10일 국회 공청회를 시작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의 갈등으로 심의 일정이 지연돼 5월 입법이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기도 했다.
이에 강원 사회단체 회원 등 1천여명은 지난 22일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연 데 이어 24일 2차 국회 앞 결의대회를 예고하며 법안 심사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진태 지사도 국회 앞 텐트에서 농성을 벌이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다행히 여야가 23일 밤 강원특별법 심의를 재개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 개정안 심사는 급물살을 타 불과 이틀 만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달 11일 출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