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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법원 앞 야간문화제 원천봉쇄…참가자 3명 체포
기사 작성일 : 2023-05-25 21:00:35
구호 외치는 금속노조 조합원들


김성민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관계자들이 '윤석열 정권 퇴진 및 대법원 조속판결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불법파견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내릴 것을 주장했다.

이미령 기자 =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25일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 문화제를 경찰이 원천봉쇄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참가자들 접근을 막았다.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참가자 80여명이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 이후 도로와 인도 등지에서 노숙하는 행위와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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